2023-08-21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처방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현행법 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자처방전 발급 방식을 규정화함으로써 시스템의 표준화와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합니다. 2.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 비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문제에 대응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3.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처방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처방전 발행 및 보관으로 인한 비용 절감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환자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약물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처방전이 비대면진료 환경에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전송 과정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거나 인증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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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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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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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