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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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 현행 계산식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없애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39%)로 퇴직수당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역차별 해소**: 기존 제도가 장기 재직자에게 유리하고,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에게 불리했는데, 이를 개선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 **형평성과 대응성**: 퇴직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 구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수당 제도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여 장기 재직자와 저연차 공무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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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민규 등 18인

18

강유정 강준현 김우영 김한규 민병덕 박민규 박정현 박희승 부승찬 서영석 유동수 윤준병 윤후덕 이훈기 조인철 진선미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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