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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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2.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공무원의 처우와 권한 남용을 근절하여 공무원의 윤리 수준과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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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9

강훈식 민형배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유정주 이수진 전용기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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