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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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연금과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번 법안에서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급에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순직한 공무원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유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를 넘어, 그들의 공로를 현실적인 보상으로 인정하여 유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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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욱 등 11인

11

권성동 김기현 김상욱 김선교 김태호 박수민 백종헌 서천호 안상훈 조지연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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