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5-03-10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됐을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절반의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새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5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고, 퇴직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계원 의원

발의자 명단

조계원 등 11인

11

김문수 문금주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위성곤 윤준병 임오경 조계원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군의원 등 13인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혼해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