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간 단축**: - 기존: 안건 심사에 최대 330일 소요. - 개정안: 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 2. **본회의 상정 시점 명확화**: - 기존: 상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 가능. - 개정안: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본회의 상정 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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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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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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