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의 권한 강화**: -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고 의무**: -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법률 위반 검토 요청**: - 공포된 대통령령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률 위반 여부 등의 검토를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개원기념일 및 헌법수호의 날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결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1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문회 종료시간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avataravatar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탄핵소추 조사절차 및 소명기회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최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