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사·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담당 법관 및 검사 등의 국회 출석 요구를 금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 요구 대상의 제한**: 기존에는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폭넓게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수사 및 재판 담당자의 보호**: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국회 증언대에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과거 담당자에 대한 소환 금지**: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과거에 담당했었던** 법관이나 검사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하여 국회가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4. **삼권분립 원칙의 강화**: 국회가 사법부나 행정부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형사재판과 수사 분야에서 더욱 **명확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재판이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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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시정요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소위원회 불 개회 시 수당 삭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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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비상상태 시 원격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임위원장 배분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평등 입법 촉진을 위한 여성의원 전원회의 설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속처리안건 표결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5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34인
청문회 종료시간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 법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세입예산안 심사기한 연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회의 무단결석 시 수당 전액 삭감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 임기 내 미처리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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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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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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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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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6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6인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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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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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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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21인
국회의장의 법안 의견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원내대표간 합의로 국회운영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일본식 용어 한자 순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37인
국회감사 기간 연장 협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위원회 안건 심사지원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중요 동의안 예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국회 청원 심사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2인
국회 내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사직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5인
감염병 유행 시 국회 영상회의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신기술 사업 안건 상임위 우선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국회의장 의견제시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체계·자구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6인
예산안 심사권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위대 신설법안
박정의원 등 18인
의원 겸직 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보좌직원 출입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행정입법 국회 검토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80인
개별적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4인
가상자산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20인
탄핵소추발의 시 사직 및 해임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회의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회의 회의 품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 예비금 지출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동의 추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장애인의 국회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4인
감염병 시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출석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29인
과거사정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종이문서 사용 감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탄핵소추 의결 즉시 효력 발생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 회의 질서유지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시 국회의원 사직 기한 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원 심사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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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회 효율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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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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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리특위 강화 및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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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영장실질심사 출석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무위원 불출석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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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상임위간 예산안 심의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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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 사후조치결과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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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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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청원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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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7인
안건조정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통령의 이해충돌 시 재의권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소위원회 심사자료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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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 특별 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24인
국회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6인
위원회 입안 법률안 입법예고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통역시간을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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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 자료 요구 권한 명시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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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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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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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1인
연장자 대신 추첨으로 국회의원 선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인 희망 시 국회의원직 즉시 사직 가능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비용추계 과정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
비용추계서 제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3인
국회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구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출산휴가·자녀동반출석 명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
원구성 협상시 법사위원장 배분 명문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금지 및 징계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조세법률 심사 충실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회의 경호권 강화 및 국회경비대 설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국무위원 출석 의무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문장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1인
체계ᆞ자구 심사지원 전문기구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안건신속처리제도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0인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1인
공수처장 인사청문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생략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사적이해관계 등록제 도입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자시스템 통한 자료 제출 명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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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장이 위원석으로 이동해 발언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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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입법 규제 영향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대정부질문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5인
영아와 함께 회의장 출입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61인
민간투자형 SW사업 총한도액 국회심의 의무화 법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회 회의장 내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5인
비대면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규제신설 강화 법률안 평가의뢰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상임위원 선임요청기한 삭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23인
시청각자료도 공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7인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국회 정보위 회의록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정보위 회의도 공개원칙 적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국가안보 등 특정 안건만 신속처리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김성환의원 등 97인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군인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의 경비 및 경찰공무원 항시 지휘 규정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무제한토론의 운영 절차 보완 및 의장단 의사진행 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21인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분리 및 효율적 심사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5인
정부 발언 허위 시 징계 배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 신속화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경찰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 경호처 설치 및 경호권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소수 정당 발언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형사사건 피의자 위원 직무 배제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4인
증인 등 출석요구 안건조정대상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2인
효율적 예결산 심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법률안 발의 시 전자적 방법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표결 선포 취소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국민동의청원 심사·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0인
불체포특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국회 경호 체계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도입으로 국회 기능 유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 내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 및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4인
국가안전보장 관련 없는 정보위 회의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정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출석 국무위원 성실답변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안건조정위원회 여야동수 구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0인
탄핵소추 시 권한 정지 강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 예ᆞ결산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2인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국회 청원 심사기간 추가 연장 횟수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통계청을 총리소속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4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5인
행정입법 국회 제출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7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구성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국회의장과 위원장 중립성 확보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무장 경비대 설치로 국회 안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상시국회운영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76인
본회의 부의요구 법률안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원 구성 지연 해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41인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 허용 및 편의제공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별 호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8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28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1인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상임위원장 부당 행위 제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국회의장 경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겸직 가능 여부 사전 판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한 명확화 및 기간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20인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3인
국회과학기술처 설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에 법률 해석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발의 사유 명확화 및 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청원심사 기간 단축 및 청원인 설명 보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겸직 심사 기한 설정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등12인
특별위원회 위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선서频度를 늘리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무위원등 회의 출석요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5인
안건조정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포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35인
공동대표발의제도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통령 탄핵 시 사임 금지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대안반영의안도 가결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비교섭단체 의원 포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3인
위원회 안건조정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동상정제 강화 및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8인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복수 개회 요구 시 협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시정요구사항 조치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신설 시 재정당국과의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2인
국회의원 안건숙지 시간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형 선고받은 의원의 법사위 배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등10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1인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장 인사청문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 기간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세법률 심사 시 소소위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2인
초당적 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
무제한토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국무위원 이석 허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5인
감사지연사유 소명요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9인
반려동물 국회출입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회의원 욕설 등 모욕적 언행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석요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 직무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자료요구ᆞ제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법안 사전 공표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29인
국민 참여 확대 위한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7인
복수 개회 요구 허용으로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안 상정 기간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0인
감사 지연 시 원장 해명 및 관계자 징계조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청문회 지적사항의 사후 이행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42인
헌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전자투표 도입으로 무효표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세입예산안 심사 강화 및 자동부의 제외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선입법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1인
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위원의 토론권 및 소수 의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시 사직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관련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상임위원 임기를 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소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체계자구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국회 내외 경호 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회경찰 제도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약체결절차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행안위 의견제시 절차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0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32인
행정입법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체계ᆞ자구 심사제도 폐지 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무제한 토론 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7인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4인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연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원안-대안 통합관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여성 국회의원 임신·출산휴가 및 영아 회의장 동반 출입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체계·자구심사특별위 설치 및 안건신속처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국회의 자료 수집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의장 임기 만료 후 당적 복귀 금지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매월 임시회 소집하여 일하는 국회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개별 자료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의장 표결 선포 의무 예외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부결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적용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6인
감사결과 미보고 시 제재조치 규정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2인
대안반영 시 형식상 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 정수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2인
전자문서로 자료제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주식 매각·백지신탁 기한 설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국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체계·자구 심사 전 대안도 의안으로 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징계 시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군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국회의원 보좌직원 관련사항 통합규정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1인
무제한토론 종결 기준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체포동의 표결 기한 단축 및 자동 가결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탄핵소추안 조사 절차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동의청원의 신속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입법 영향 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통합적 심사를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대정부질문 후 답변요지 등 서류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석요구 명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 함양과 국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7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삭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국회의장단 미선출시 의사일정 작성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7인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4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2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24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의원발의 법률안 입안절차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국회 회의 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국회의원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민 청원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통령 탄핵소추 즉시 효력 발생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국무위원등 무단 이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헌법개정 논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의원 겸직 사전심사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산부 의원의 아기 동반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7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회 상설위원회 구성 법안
김소희의원 등 55인
국무위원 출석 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최소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한 예결산 심사 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비상시국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정한 주택 입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1인
성범죄 저지른 국회의원 징계사유 추가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23인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결산 심사 기한 조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원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무기명투표도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국회의 경호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시 국회체제 구축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국무위원 출석 의무 및 답변 의무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공론화위원회 신설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입법 과정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4인
국회 일정 사전 공지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국회 결산 조기완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긴급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국회의원 사직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상시 국회 운영 및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임기 만료 법안 자동 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협치 입법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의사당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탄핵소추시 사직 및 해임 금지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시민직접법률안발의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증인 등 회의방해 시 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불참 시 제명 처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ᆞ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수정의사표시시 의안철회 없이 수정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의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1인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기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지방자치·지방교육 자치 관련 협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청원 심사기간 축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부 소관 위원회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정례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예산 심사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소수당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증인 채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형사 기소 의원 직무 제한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 경비대 신설 및 안전 지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의 위신 훼손 언행 처벌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청문회 개최 목적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건 조정위원 수를 늘리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 연장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및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의 경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역사적 기록인 회의록 정정의 엄격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21인
국회의장단 후보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7인
법사위 장기계류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특별회계 설치 시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3인
입법부 공백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등31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예측 가능한 감사결과 도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행정수도 완성 및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전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