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최소 72시간 전 배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국회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 기간을 현재 법상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2. 만약 72시간 전 배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소속 위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여 검토보고서 배부 지연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검토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의결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개원기념일 및 헌법수호의 날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결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1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문회 종료시간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avataravatar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탄핵소추 조사절차 및 소명기회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최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