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한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건강증진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3.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과 심리적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재발 방지를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직원 건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학교 보건교사 의무지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학생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급성 알레르기 대처 교육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1인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교중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유치원 입학생도 예방접종기록 관리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학생 정신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학교 내 공기질 측정 항목 확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별 학교 보건 위생 자율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2인
학교 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청소년 스마트폰·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마약류 오남용 검사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제공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학생의 도박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6인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가 중심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학교시설 환경위생에 바이러스 포함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3인
학교 내 응급처치 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학교 보건교육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위생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학교 보건교육 시수 결정권자 변경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학생 정서 행동 검사 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3인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9인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검진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학생 건강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학생 건강검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학교놀이터 포함 규정으로 건강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학교 내 오존 등 오염물질 방출 공기정화설비 사용 금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상세 수치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청소년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학교급식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4인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 연계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마약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학 신입생을 학교 건강검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위기 시 학교 휴업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