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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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학생 건강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의 장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2. 이를 통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의 실시와 정보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 건강검진도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학교의 장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을 위탁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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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3인

12

고용진 김병기 김병욱(민주)김윤덕 김정호 소병훈 위성곤 윤건영 윤호중 이용우 장경태 정일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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