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1-06-03

농산어촌 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되, 이는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는 제대로 된 보건교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도 농산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보건교사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의 보건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쓰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9인

8

기동민 김성주 이동주 인재근 조오섭 진성준 최혜영 한준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직원 건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학교 보건교사 의무지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학생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급성 알레르기 대처 교육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교중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승래의원 등 11인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유치원 입학생도 예방접종기록 관리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학생 정신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학교 내 공기질 측정 항목 확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별 학교 보건 위생 자율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2인

학교 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청소년 스마트폰·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마약류 오남용 검사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제공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학생의 도박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준혁의원 등 13인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6인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가 중심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준혁의원 등 12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학교시설 환경위생에 바이러스 포함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3인

학교 내 응급처치 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학교 보건교육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위생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학교 보건교육 시수 결정권자 변경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학생 정서 행동 검사 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3인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9인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기홍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검진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학생 건강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4인

학생 건강검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학교놀이터 포함 규정으로 건강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학교 내 오존 등 오염물질 방출 공기정화설비 사용 금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상세 수치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민전의원 등 10인

청소년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3인

학교급식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 연계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마약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학 신입생을 학교 건강검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위기 시 학교 휴업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