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점검을 위해 상시적으로 활동할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전담 인력 확대**: - 현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센터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확충합니다. 3.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대응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살유발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자살이나 성범죄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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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