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의약품 범위 확대**: 기존의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의약품까지 포함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식된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협의회 구성 개선**: 의약품 수급과 관련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나은 협의가 가능하도록 구성원을 확대합니다. 3. **센터의 역할 명확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여, 해당 기관이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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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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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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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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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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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조제약 사용기한 표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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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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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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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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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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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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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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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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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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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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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6인
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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