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허가ㆍ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이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들에게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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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1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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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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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사이버공간 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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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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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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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정보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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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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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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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 기관 설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