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낙태 암시 문서ᆞ도안 금지 조항 삭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2. 그로 인해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여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 광고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에 관련된 광고에 제한이 없어져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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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심사관 제도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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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검체분석 절차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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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요건 명확화 및 생동성시험자료 활용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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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통보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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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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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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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가 의약품정보 시스템 사용 의무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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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3인
의약품 판매촉진 위탁업체의 리베이트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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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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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 개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문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 법제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국외 임상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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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사이버공간 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조제약 사용기한 표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비실명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5인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폐의약품 수거·처리 안내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약국-병원 담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4인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정보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신 안전기술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및 통관 보류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의 약국 경제적 이익 금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등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4인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행위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3인
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및 공동생동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허가외 사용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의약품 GMP 위반 처벌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연수교육 정보 제공과 신고수리 업무의 수수료 징수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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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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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거래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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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비의약품 관리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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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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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의 의약품 거래 보고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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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심야 약국 지정 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유사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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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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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 기관 설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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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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