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개설 전 필수 교육 이수**: 약국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의 운영권을 승계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시도를 **개설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역 전문가 단체의 감시 체계 마련**: 약사회나 한약사회의 지부 및 분회가 약국 개설 등록 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 단체가 **불법 면허 대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성 강화**: 현재 불법 약국으로 인한 환수 결정액이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함에도 실제 환수율은 **6.79%**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약국 개설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면허 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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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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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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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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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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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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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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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및 통관 보류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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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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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3인
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및 공동생동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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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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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심야 약국 지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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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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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 기관 설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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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6인
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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