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장인 시·도지사가 대리점거래의 법 위반 신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2. 시·도지사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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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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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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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