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 두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상임위원은 분쟁조정회의의 직접적인 주재를 맡아 안건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합니다. 2. 상임위원은 회의의 위원장 역할도 겸임하게 됩니다. 이는 조정회의의 적시성 있는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 구조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3. 모든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선임 절차는 통일되어, 이제 조정원장의 제청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회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분쟁 해결의 질을 제고하고, 피해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리점 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5인
대리점단체 구성ᆞ협의권 도입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황운하의원 등 15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리점 보호 및 공정 거래 보장을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9인
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보궐위원 임기 기준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7인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20인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윤창현의원등11인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