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2.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도록 하며, 회의 일시와 안건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큰 규모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본사·사무소 정원 감축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불허하기 위한 법안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정안
민간위원 비율 확대 및 회의 민주성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식식단 제공 의무화 법안
해외 프로젝트금융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법
공공기관 인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위별 결산서 제출의무 신설 법안
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공시 의무화법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 참석 의무화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위해 적극업무 중인 직원, 법적지원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공공기관 예타면제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추가 법안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목적기관 맞춤형 지침 제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하고 실적기반 평가·해임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정치운동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현황 공개 및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징계시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법
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고용평등 실태조사 공시 의무화법
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임원추천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지역경제활성화 항목 추가 법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보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과급 부정수급 환수조치 강화 법안
공공기관 1회용품 감량 실적평가 추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및 책임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 경영공시 불성실 이행시 처벌 강화 법안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율성 증진을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처벌 강화 법안
공공기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예타대상 기준확대법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공공기관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로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연임시 실적평가결과도 고려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미화행위자 공공기관 임명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법
실적미비임원재임용배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평가 반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과급 명칭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대통령 시 임명권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공공기관 임직원 혁신도시 거주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경영 원칙 확립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 처분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