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국가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던 조건을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고도 신축ㆍ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 의료에 기여하는 이러한 기관들이 경제성 분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자병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하여 원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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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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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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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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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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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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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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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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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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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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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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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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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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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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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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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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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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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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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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