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본사·사무소 정원 감축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협의 의무 신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경우, 시행 전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률에 **제51조의3**을 신설하여 해당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명확화**: 대상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이며, 혁신도시 내 본사·사무소 등 조직 단위를 포괄합니다. 협의 대상은 **정원·인원 감축** 등 혁신도시 밖으로의 인력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조정 행위입니다. 3. **혁신도시 기능 및 정주환경 보호**: 무분별한 **인력 유출 방지**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와의 협력 생태계와 지역 정주환경을 보전합니다. 이전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유도합니다. 4.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사전협의를 통해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지역 영향에 대한 **사전 조정·검토**가 가능해져 정책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관계 부처 공동 판단으로 기관의 **책임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력 유출을 막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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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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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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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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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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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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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32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윤준병의원등12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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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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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법
강대식의원 등 13인
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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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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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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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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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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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등10인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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