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무제한으로 열람ㆍ교부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본인 및 직계혈족과 관련된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한 경우 열람ㆍ교부기관의 장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출생·사망 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ᆞ혼인 외 출생 구별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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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의료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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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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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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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행정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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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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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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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