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특별귀화 요건을 갖추면 국적 취득 가능하도록 함. 2.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심사과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신원과 성과 본을 확인하고 있음. 따라서 국적을 취득한 후손도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도,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과정에서 이미 신원과 성과 본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 본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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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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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성과 본 승계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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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신고 예외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행정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 아동 증명 교부신청 권한 부여 법안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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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환경출생자녀 출생신고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외 자녀 출생신고 생부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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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도 출생신고 허용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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