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생신고를 안 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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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ᆞ혼인 외 출생 구별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 통보제 도입 및 혼외자 생부 신고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과 본 승계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시 의료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부모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신고 예외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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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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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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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사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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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도 출생신고 허용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