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혼인 중 또는 혼인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생물학적 아버지가 명확할 경우, 법원 확인 후 남편을 아버지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특히 어머니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실제 생부가 쉽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명확한 친자관계를 확립하고, 가정의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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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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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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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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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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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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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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