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현행법에서는 모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부로 변경합니다. 2.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상정보를 전부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를 일부 알더라도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3. 출생신고 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에게 간이출생증명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출생현황을 자세히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때 제한적인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신고의무자들이 출생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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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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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신고 예외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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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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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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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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