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에 제한을 두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고자 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는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여전히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시 가정폭력 가해자의 부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법원이 주민등록변경제도 개선을 미루는 사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부당한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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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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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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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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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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