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현행법은 조사권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움. 이에 조사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서에 당사자 등의 답변을 기재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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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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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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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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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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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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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및 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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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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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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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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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조사 진행상황 통지 등에 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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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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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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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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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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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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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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