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금액 기반의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일정금액 이상으로 명확히 함. 2.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하되, 동일인의 친족만이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나 국외 일반 주주는 제외하고 동일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함.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설정되며, 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에 있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제한하여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함. 5. 이 법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 제출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만 적용함. 이 법안은 기업 경영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수정되어 동일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정보교환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일반지주회사 CVC 총자산 40%까지 외부출자 허용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ᆞ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입찰담합 과징금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자영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3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서면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회피의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CVC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방지법
이용우의원등10인
시장지배적사업자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법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불복소의 전속관할 법원 변경법
박범계의원등10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보궐위원 임기 조정으로 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기업결합신고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5인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기업결합 심사 비용 부담을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독과점시장 개선을 위한 공정위 권한 강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조사권 남용 방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손해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및 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해외 계열사 통한 편법 상호출자 규제 강화 법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CVC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손해입증 곤란한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의 중복관할 허용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지주회사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비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조사 진행상황 통지 등에 관한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동의의결제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정감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사 기간 명확화 및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2인
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 처분 불복 소송 관할 변경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김용판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지주회사 투명성 제고 및 이중상장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명령권한 부여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1인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출석현황 공개를 위한 법
강병원의원 등 12인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벤처캐피탈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관련 자료요구시 최소범위내 정보제공 허용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M&A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22인
온라인플랫폼 거래조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동의의결 이행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비상장사 임원변동·공시의무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독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절차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동의의결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2인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 금지 규정 신설 법안
이인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