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적용대상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한정하여, 손해배상 소송의 일시적 증가를 방지함. 3.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일반지주회사 CVC 총자산 40%까지 외부출자 허용 법안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ᆞ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담합 과징금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회피의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CVC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방지법
시장지배적사업자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불복소의 전속관할 법원 변경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 임기 조정으로 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신고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기업결합 심사 비용 부담을 위한 법안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과점시장 개선을 위한 공정위 권한 강화 법안
조사권 남용 방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손해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및 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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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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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계열사 통한 편법 상호출자 규제 강화 법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CVC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의 중복관할 허용 법안
지주회사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진행상황 통지 등에 관한 개정안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동의의결제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국정감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기간 명확화 및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 처분 불복 소송 관할 변경 법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투명성 제고 및 이중상장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명령권한 부여 법안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출석현황 공개를 위한 법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캐피탈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관련 자료요구시 최소범위내 정보제공 허용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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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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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임원변동·공시의무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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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 금지 규정 신설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