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은 상호 중첩되므로 이를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통합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거래조건의 합리화"는 유사한 내용이므로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통합합니다. 3. "연구·기술개발"은 법률하에서도 허용되므로 삭제하고, 인가요건을 간소화 및 명확화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인가 요건들을 통합하여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편익이 시장폐해보다 더 큰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당한 공동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합리화, 경쟁력 향상, 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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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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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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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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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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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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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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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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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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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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