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대기업집단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 해소**: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금전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2.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 신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안 제38조제4항)**을 새롭게 만들어, 법 위반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는 탈법행위를 엄정히 처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기업집단 규율의 실효성 제고**: 탈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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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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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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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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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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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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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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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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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및 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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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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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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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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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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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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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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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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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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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사 기간 명확화 및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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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2인
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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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김용판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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