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초과 금지하고,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함.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및 투자대상 제한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 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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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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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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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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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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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의 중복관할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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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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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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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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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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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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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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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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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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