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피조사자와 변호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예: 이메일, 메신저, 변론 전략 문서 등)을 제출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변호인과 피조사자의 의사소통이 보호됨으로써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정위의 일시보관 조치가 법원 등 외부 기관의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여, 변호인과 피조사자 간의 비밀유지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사 및 심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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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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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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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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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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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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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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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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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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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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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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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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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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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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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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