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어 이들의 노동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사업자'의 정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를 제외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근로 형태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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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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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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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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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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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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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해외 계열사 통한 편법 상호출자 규제 강화 법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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