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2.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이러한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여, 초기 창업 기업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대기업에서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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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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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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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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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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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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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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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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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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