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성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상향**: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강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불법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제품 판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리콜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구 안전기준 신설로 어린이 보호 강화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유통 어린이 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용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주기 단축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안전 위협 시 안전성조사 실시 의무화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신고 신속 처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 어린이제품의 해외직구에 의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교구 안전성조사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