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히 노동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재되어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정책에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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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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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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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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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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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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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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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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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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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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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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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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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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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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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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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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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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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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