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의와 연령 대상을 통일화하기 위해 "청년"의 기준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합니다. 2. 「청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으로 분류되는 19세 미만의 사람들과 청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합니다. 3.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년 연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의 정의와 연령 대상에 대한 혼동을 없애고,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변경된 연령 범위는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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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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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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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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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출산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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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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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등12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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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방식 통합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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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통합 휴무 신설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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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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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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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4인
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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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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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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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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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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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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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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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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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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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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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급여 지원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전 후 휴가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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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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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출산전후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안정성 확보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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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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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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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구직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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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정 중 피해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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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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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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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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