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고용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합니다. 2. 기존의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험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률들과도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보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사회보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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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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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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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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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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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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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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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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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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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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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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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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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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