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난임치료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 휴가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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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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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상병 시 상병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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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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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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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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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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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 휴가 지원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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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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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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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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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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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촉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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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육아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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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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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유급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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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방식 통합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휴업·휴직 통합 휴무 신설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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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김미애의원등11인
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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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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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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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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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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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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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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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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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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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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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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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0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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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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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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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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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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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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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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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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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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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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