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여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p씩 상향 조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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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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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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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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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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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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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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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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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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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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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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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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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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