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을 위한 유급휴가 신설**: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양육능력 조사, 교육, 심리 참여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정해줍니다. 2. **국가 재정 부담**: 이 유급휴가의 일부 비용은 국가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세한 규정 포함**: 예비양부모의 양자 입양 휴가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을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양부모가 입양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양 절차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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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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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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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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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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