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병원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적용은 다른 관련 법률안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에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복지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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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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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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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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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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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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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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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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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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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