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적발될 경우 징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정 사용한 금액만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는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비용의 추가적인 징수를 통해 부정 사용의 리스크를 높여 부정 사용을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처벌의 강화는 건강보험 자격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으로 인한 손실이 성실한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감소시켜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모든 가입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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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