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즉각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합니다. 2. 보험급여 제한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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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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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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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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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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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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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