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할 때, 전화 통화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으로 추가 안내하고, 안내 사실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체납 관련자에게 확실히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2. 체납된 보험료 일부가 일정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갚아졌을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이는 체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자가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소액 금융재산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5. 관련 문서를 발송할 때 등기우편을 사용하도록 하여,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압류 처분을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생계형 체납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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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