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신규판사 임용정보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판사 임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화: 신규 판사 임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관임용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 출신의 쏠림 현상, 특정 경력의 쏠림 현상, 특정 법조 경력 연차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고,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판사 임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법원의 임용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임용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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