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의 임용 조건에서 필요한 법조경력이 변경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판사 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처리 지연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위해 판사의 임용 조건을 조정하고, 고등법원 판사의 임용에는 최소 법조경력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수를 확보하고, 고등법원 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조경력을 조정하여 판사 임용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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